[경제읽기] 10일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부동산 시장 전망은

2022-05-04 18

[경제읽기] 10일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부동산 시장 전망은


오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하루 앞당긴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한시적으로 중단되는 만큼,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주택자의 매물은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양도세 중과 조치가 배제되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인수위는 다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서 매물 출회를 유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는데 효과는 어떨까요? 시장 반응이 궁금한데요.

인수위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 대출 규제인 DSR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오는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내 주요 그룹 총수 등 경제인들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에서 경제인들과 만나는 일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기업을 특정해 회동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투자 혜택을 제안하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난해 매출 500대 국내 기업의 지형도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선전한 가운데 배터리와 가상화폐 관련 기업의 약진도 두드러졌다는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대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큰 폭으로 늘면서 연 매출 1조원을 넘겼지만 그럼에도 500대 순위에 들지 못한 기업도 50곳이 넘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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